정치/행정
안상수 의원, 외국인불법조업 징수벌금을 기금 설치를 통해 직접 지원 해줘야..
‘배타적 경제수역내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16/09/06 [10:59]  최종편집: ⓒ ebreaknews.com
강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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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수 의원이‘배타적 경제수역내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안상수 의원실

(브레이크뉴스인천 강태호 기자) 안상수 의원(새누리당, 중동강화옹진)은 지난 1일 불법조업을 한 외국인이 납부한 벌금(담보금)을 피해 어업인에게 직접 지원해주기 위한 기금을 설치 하고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06년~ ‘15년 사이 징수된 담보금은 총 1,313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국고(세입)에 귀속되어 피해어민과도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담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신설로 피해 어업인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수산자원고갈, 어구훼손 등의 피해를 입은 어민에게 직접 보상과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는게 이번 법안 발의 취지다.

 

안 의원은 “외국인어선이 불법조업을 하는 바람에 우리 어업인들이 어장에 미리 설치해 놓은 그물, 어구 등을 걷어 들여 어획물과 함께 가져가 버리기도 하고, 자신들의 조업에 방해가 되면 마구잡이로 훼손하는 등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 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하여 어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 고 말했다.

 

한편 기금설치를 위한 부속 법안인 ‘국가재정법’도 일부를 개정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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