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정유섭 의원, 국내기업 미국내 특허침해 피소1,300건 중 제소 66건 불과
4차산업혁명 특허출원 미국 60%수준,반도체 특허출원 한.미.일 중 꼴찌, 자동차도 2위
기사입력: 2017/10/13 [12:35]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의원(인천 부평갑)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진출 국내기업이 최근 5년 7개월 동안 미국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것은 1,304건인 반면 미국기업 상대로 제소한 것은 6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국내기업이 미국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로 피소당한 1,304건 중 대기업이 1,134건으로 전체의 87.0%에 달했고, 중견기업이 103건(7.9%), 중소기업 66건(5.1%) 순이다.

 

국내기업 중 삼성전자가 582건의 소송을 당해 가장 많았고, 뒤이어 LG전자도 356건으로 이들 두 기업이 전체 소송건수의 81.9%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팬텍 88건, 현대자동차 83건, 기아자동차 44건, SK하이닉스 15건, LG디스플레이 12건이다.

 

이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핸드폰, 가전제품, 자동차, 반도체 분야 국내 대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한 뒤 이를 견제한 미국 내 경쟁기업의 특허분쟁 공격이 집중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나마 2013년까지는 334건으로 증가해오다 지난해 136건, 올 7월까지는 89건으로 감소세에 있지만, 최근 미국 내 자국 산업 보호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어 국내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분쟁이 증가될 우려도 있다.

 

특히,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시 우리 국내기업들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이처럼 국내기업이 미국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를 빌미로 집중공격을 받는 것과 달리, 우리 기업이 미국 내 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같은 기간 66건에 불과했다.

 

특허청에서는 현재 6개국 12개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해외지식재산센터을 설치해 우리 국내기업의 해외 특허분쟁 시 상담 등 법률검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중소, 중견기업에 국한돼 있다.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중소, 중견기업만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 볼 수 있지만 해외진출 대기업들은 핸드폰, 가전제품, 자동차 등 우리 주력산업을 대표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유섭 의원은 “중국과 미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산업을 보호하고자 우리 기업을 옥죄는 경우가 많아 기업규모가 아닌 국가전략 차원에서 해외 지재권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6개 분야 관련 한․미․일 3개국의 특허출원 현황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미국 출원실적의 6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이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클라우드, 3D프린팅,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 등 6개 분야에서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출원된 특허들을 출원인 국적별로 분류해 집계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6개 분야 특허출원 실적은 미국의 1만3,700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8,581건이었고, 일본은 6,561건으로 가장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클라우드, 3D프린팅 등 4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출원 건수는 미국의 42%~89% 수준으로 2위에 머물러 있다.

 

특히,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실적은 미국 1,050건, 일본 1,035건에 훨씬 못 미치는 192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유일하게 지능형로봇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2,300건의 특허를 출원해 일본 1,579건, 미국 1,508건 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특허출원에서 세계 4위, 표준특허 점유율이 세계 5위에 이르는 등 지식재산권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이지만 정작 원천기술이나 핵심 특허가 부족해 질적 수준에서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지난 7월,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을 구축하는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8대 스마트기술 및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등 유망기술 분야의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특허청은 관련 17개 유망기술 특허분야 중 가상․증강현실, 정밀의료, 미세먼지 등 9개 분야에 대한 국내외 특허출원 현황조차 뽑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유섭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4차 산업혁명에 국운을 걸고 있는 만큼, 유망기술 분야 특허기술을 조속히 재분류하고 핵심기술 특허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간산업인 반도체 및 자동차 관련 특허출원이 미국과 일본 등 경쟁국에 뒤쳐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인 반도체 관련 지난 10년간 특허출원 실적이 미국과 일본에 이어 꼴찌인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반도체 관련 한국과 미국, 일본의 특허출원 실적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미국 2만2,595건, 일본 1만8,725건에 이어 가장 작은 1만5,839건으로 가장 뒤쳐져 있다.

 

2006년에는 2,635건으로 3개국 중 가장 많았으나 매년 출원 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 2015년에는 379건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1,229건에 달했고 일본도 우리보다 많은 646건을 출원했다.

 

게다가 최근 5년간 반도체 분야 특허출원에서도 반도체 세계1위 업체인 삼성전자가 1,219건을 출원해 IBM 1,360건에 밀려 세계2위에 올라 있다.

 

특히, 반도체분야 다출원 상위 10위 리스트에 삼성전자 외에 국내기업이 이름을 올린 것은 471건을 출원해 6위를 기록한 하이닉스반도체 뿐이다.

 

반도체와 함께 국가기간 산업인 자동차 관련 특허출원에서도 일본 출원건수 2만606건의 66.5% 수준인 1만3,69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최근 5년간 자동차분야 특허출원에서는 현대자동차가 2,9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일본의 토요타가 2,264건으로 2위, 일본의 덴소가 1,542건으로 3위에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특허출원 실적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대규모 구조조정 중에 있는 조선업인데 지난 10년간 1만251건으로 미국 4,466건, 일본 1,475건 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국내 조선업계가 해양플랜트에 주력하면서 특허출원이 2008년 682건에서 2009년 1,125건, 2010년 1,138건, 2011년 1,497건으로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매년 1천 건이 넘던 특허출원 건수가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시작된 2015년에는 104건으로 뚝 떨어졌다.

 

최근 5년간 조선분야 다출원 리스트 1위에서 4위까지가 한때 빅4조선사로 불리던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STX조선해양이다.

 

이에 정유섭 의원은 “새로운 유망산업에 대한 핵심기술 특허 확보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주력산업에 대한 새로운 원천기술 확보도 매우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 ebreak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 의원,특허청,특허침해,특허 출원,지식재산권,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