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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의원, 중소기업 100곳중 14곳, 이자조차 감당못해..,편의점 8월까지 폐업점포, 작년 넘어섰다
기사입력: 2018/10/12 [13:59]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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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인천부평갑)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경쟁력을 잃어 더 이상의 성장이나 회생이 힘든 ‘한계 중소기업’이 계속해서 늘어나 7년 새 33%나 급증했고, 이는 중소기업 100곳 당 1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인천부평갑)이 한국은행 및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계 중소기업 수는 2,730개로 국내 외부감사 대상 중소기업의 14.4%에 달했다.

 

한계 중소기업이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인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미만인 중소기업을 말한다.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내지 못하는 상태가 3년째 지속됐다는 의미다.

 

2010년 2050개이던 한계 중소기업은 2011년 2,204개, 2012년 2,336개, 2013년 2,526개, 2014년 2,694개, 2015년 2,754개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다 2016년 2,666개로 처음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2,730개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면, 한계 대기업은 2015년부터 전년대비 한계기업수가 감소세가 지속돼 지난해에는 통계산출 이래 최대치인 17.0%나 감소된 것과 상반된 상황이다.

 

문제는 지난해 한계 중소기업 2,730개 중 지난 8년 동안 한계기업 경험이 2회 이상인 중소기업이 2,053개로 전체의 75.2%에 달해 한번 한계기업이 되면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만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년 내내 한계기업으로 있던 만성좀비 중소기업도 329개에 달하는데 이는 외감대상 중소기업 전체의 1.7%로 중소기업 100곳 중 2곳에 해당한다.

 

더군다나 한계 중소기업은 기업의 수익성 및 안전성, 이자부담능력 지표에서 모두 악화되고 있어 제때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좀비기업 리스크에 따른 연쇄도산으로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계 중소기업 등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재기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지난해 말 업무협약을 맺고 은행권에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재기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자금지원 및 컨설팅을 받은 중소기업은 9월현재 27건, 34억5천만원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금융권에서 선정한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 174개 중 15.5%, 전체 사업예산 305억원 중 11.3%에 불과하다.

 

정유섭 의원은 “중소기업 경영난이 계속 심화되지만 정부의 구조조정이나 지원 대책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탓”이라며 정부의 고강도 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올 들어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하락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인건비 상승 영향으로 편의점 폐업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유섭 의원이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편의점 4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출·폐점 자료에 따르면, 올 8월말 현재 폐업점포수가 1,900개로 지난 한해 폐업점포 1,367개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개업점포수 대비 폐업점포수 비율인 폐업률은 지난해 24.8%에서 올 8월말 현재 75.6%까지 치솟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폐업률은 광주 122.9%, 경남 110.7%, 서울 102.4%로 이들 지역은 문 여는 곳보다 문 닫는 곳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사 중 CU는 올 8월말까지 개업점포가 849개인 반면 폐업점포가 1,004개로 폐업률이 지난해 7.4%에서 올해 118.3%까지 급등했다.

 

나머지 세븐일레븐 및 미니스탑도 폐업률이 각각 63.9%, 67.1%로 지난해 대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GS25의 경우 43.6%로 타 사보다 낮은 편이나 지난해 폐업률 17.6%에 비해 급등한 상황이다.

 

한편, 올8월말까지 편의점 4사의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은 GS25를 제외한 3사 편의점 모두가 지난해보다 0.9%에서 많게는 2.3%까지 줄었다.

 

2016년과 비교하면, 편의점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이 5,320만원에서 5,140만원으로 3.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률이 급증한 데는 과도한 출점으로 편의점 수가 2014년 2만6,020개에서 지난해 3만6,824개로 41.5% 급증한 탓에다 경기침체 따른 매출하락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까지 겹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편의점 업계의 위기가 부각되자 정치권에서는 편의점 주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최저수익보장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편의점 회사들은 본사와 가맹점 주의 동반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신, 편의점사들은 과당 출점경쟁 문제를 인식하고 인접거리에 출점을 제한하는 자율규약을 제정하기 위해 공정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정유섭 의원은 “정부는 골목상권의 바로미터인 편의점업계의 위기를 인식하고 비용부담 원인인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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