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강기윤 의원, “대북전단 경찰 입건자 지난해까지 1명도 없었다”
기사입력: 2020/07/02 [16:11]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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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30일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전단을 날린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가운데, 당해전까지는 경찰의 대북전단 입건자가 단 1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에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경찰청은 이번 입건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대북전단 살포자를 입건하거나 검찰 송치 또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발부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 박상도 기자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1년간 매년 있어 왔다.

 

강기윤 의원은 “전단을 날리는 것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정확히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법 등으로 입건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행정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법치주의 아래에 이번 입건이 적절한 것인지는 제대로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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