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인천시,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최초 수립
향후 5년간 4대 원칙 하에 한강하구 공동이용, 황해평화포럼 등 18개 사업 추진
기사입력: 2021/06/15 [10:58]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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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인천시가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인 6월 15일 향후 5년간 인천시 남북평화정책의 근간이 될 ‘인천시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대북정책 추진의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을 담은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했다.

 

‘세계와 한반도를 잇는 평화도시, 인천’이라는 비전과 4대 전략·4대 원칙 하에, 서해평화특별기간 운영·한강하구 공동이용·황해평화포럼 등 18개 세부사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의 남북교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책 추진이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 가다서다를 반복하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시정 전반에 걸쳐 평화 지향을 담겠다는 인천시의 확고한 의지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광역단위의 지방정부 중 최초로 ‘평화’를 의제로 기본계획을 마련한 것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접경지역 지자체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의도 함께 담겨있다.


◇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지난 2000년 6월 15일,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만나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경제협력, 당국 회담 등 모두 2000년 6월 15일부터 시작된 변화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일의‘이정표’라 이야기 한다.


그동안 남북의 공동번영과 동북아 평화사업의 교두보 역할을 한 인천시는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기념하며, 인천의 역할을 다시 고민하고 새로운 걸음을 내딛기 위한 정비를 마쳤다.


인천에게 평화는 희망이자 절박함이다.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전쟁의 대부분이 인천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더 이상 전쟁의 고통을 겪지 말아야한다는 역사적 교훈이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함을 가시고,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방정부의 책무도 있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교통, 물류, 문화 융합의 중심 도시로, 평화 정착이 인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비전이 있다.


인천에게 평화는 역사, 삶, 발전, 번영이다. 인천의 미래를 그리기 위해 평화를 위한 여정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다.


◇ 인천시, 평화를 향한 여정


인천의 평화를 향한 노력은 꾸준했다.


전쟁, 분단, 실향, 폭격, 피난이 아닌 공존과 상생, 화합과 협력, 번영의 인천 역사를 만들어가는 각계의 노력이 적지 않았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2018년 판문점 4.27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의 흐름에 인천시도 동참했다.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도시 인천’을 평화시정의 목표로 정하고, 각종 제도 정비, 조직 개편, 정책 입안 등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인천시는 민선7기에 들어‘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도시 인천’을 평화시정의 목표로 정하고, 시의회와 함께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조직 개편을 통해 1개 팀에서 3개 팀으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 담당관실을 신설, 남북·평화 관련 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또한, 그동안 민간 기관을 통한 간접 방식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진행됐으나, 인천시가 2019년 통일부 대북사업자로 지정돼 독자적·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재정악화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광역자치단체 순위 14위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으나, 민선 7기에 들어서 매년 조성액을 확대 적립해 현재 106억을 조성, 접경지역 지방정부에 걸맞는 4위에 이르게 된 성과를 냈다.


또, 인천시는‘시민과 함께’라는 민선 7기의 시정 방침에 따라, 2019년부터 시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 및 의지를 제고하고, 관내 민간단체의 평화통일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평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과 협력하여  접경지역 ‘교동도’에 폐교된 난정초등학교에‘인천 평화학교(가칭)’를 설치, 평화 체험·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 기본계획 수립 과정


평화를 향한 인천시의 의지인‘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수립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천시는 인천연구원에서 시정밀착형 연구과제로 추진한 2019년 12월‘남북 평화협력시대 평화도시 인천 비전 및 전략 연구’를 토대로 2020년 2월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최초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하노이 노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서해상 우리 국민 피격 사망사건’등 남북관계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해 변화된 남북정세 반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정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미증유의‘코로나19 감염증 확산’등 대면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에 한계가 발생했다.


이에, 남북교류협력 담당관실에서는 변화된 상황을 반영 기본계획을 새로이 수립했고, 방역지침을 준수한 간담회와 비대면 방식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초안 수립을 완료했다.


인천시는 5차례에 걸친 시의회, 전문가, 시민사회, 유관기관 등과의 협의, 자문을 진행했으며, 지난 5월 ‘인천광역시 평화도시조성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게 됐다.


◇ 기본계획 내용


향후 5년간 인천의 평화 정책과 남북교류의 근간이 될 기본계획은 접경지역의 평화 구현과 한반도 신경제와 국제협력 선도, 시민 공감과 참여의 평화도시 추구의 내용이 집약된 ‘세계와 한반도를 잇는 평화도시, 인천’으로 비전을 설정했다.


기본계획의 목표인 ‘평화정착, 남북화합의 중심도시’를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천형(形) 남북교류,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평화, 접경지역 평화 협력 강화,  평화 의제의 국제적 확산 등 4대 전략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업 추진의 항상성 견지, 소통과 협력을 통한 평화정책 추진, 상호 번영에 기초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평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 등 4대 원칙을 설정했다.


4대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서해평화특별기간 운영, 평화 통일 공감 형성사업 추진, 한강하구 공동이용,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 기반 조성, 황해평화포럼 운영 등 6개의 핵심사업을 포함한 총 18개의 세부 사업들을 구성했다.


남북관계 급진전 변화를 대비해 남북간 교류협력 촉진을 견인하는데 필요한 역량강화 및 인프라 마련에 중점을 두었으며,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노력을 다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미래세대의 공감 향상의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통일은 시민과 함께 해야 한다는 당위성 속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의 공감과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교육 및 시민참여형 행사 추진을 도모키로 했다.


아울러, 우리 시민 사회의 구성원인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필요성도 인지하여 이에 대한 내용도 반영했다.


북과 육, 해, 공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 전략 마련, 한강하구 공동이용,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 기반 조성, 평화접경 민관군 상생협력 거버넌스 운영 등 정체된 남북협력체계를 선도하고 한반도 평화․번영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 인천시는 황해평화포럼 운영, 국제평화도시와의 연대 및 협력 강화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평화메시지를 확산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 향후 추진계획


인천시는 이렇듯 본 기본계획을 토대로 인천이 국내외적으로 평화정착, 남북화합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중점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기본계획에 기초해 매년 추진계획을 마련·점검해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는 최근 추세에 따라, 타 시도들과의 협력을 통한 통일 공감대 형성, 한강하구와 서해5도 접경지역 평화정착을 위한 연구 및 계획 마련, 인천지역의 평화통일 운동을 펼치는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계기와 조건에 맞는 남북교류 사업을 꾸준하게 진행하는 등의 평화 정책을 지속 펼쳐나갈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이 되는 날에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하게 돼 뜻깊다”며 “이를 바탕으로 평화중심도시 인천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시장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절을 협력으로, 슬픔을 희망으로 바꿨던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가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위의 글를 구글번역이 번역한 영문의〈전문〉이다.[The following is the English translation of the above text by Google Translate.]

 

Incheon City establishes the first basic plan for the creation of a peaceful city
In the next five years, under the four principles, 18 projects including the joint use of the Han River Estuary and the Yellow Sea Peace Forum
-Break News Incheon Reporter Park Sang-do


On June 15, the 21st anniversary of the June 15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Incheon City established the ‘Basic Plan for the Creation of a Peace City in Incheon,’ which will be the basis of Incheon City’s inter-Korean peace policy for the next five years.


Based on the 'Ordinance on the Creation of a Peace City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the city of Incheon established a basic plan for the first time that contained the direction and specific projects for promoting North Korea policy.

 

Under the vision of 'Incheon, a city of peace connecting the world and the Korean Peninsula' and four strategies and four principles, it has 18 detailed projects, including the operation of the West Sea special period, joint use of the Han River estuary, and the Yellow Sea Peace Forum.
 

This i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local governments' policies for inter-Korean exchanges and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have been repeated according to the ups and downs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laid the groundwork for continuity. It can be said to be an expression of Incheon City's firm will.


In addition, the fact that it was the first regional government to prepare a basic plan with ‘peace’ on the agenda has the significance of fulfilling its role as a border region local government in establish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21st anniversary of the June 15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On June 15, 2000,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division,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met and announced the June 15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Kaesong Industrial Complex, Mt. Kumgang tourism, economic cooperation, and government-level talks are all changes that started on June 15, 2000.


A new paradigm for inter-Korean relations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as created.


That is why the June 15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is said to be a “milestone” for unification.


In commemoration of the 21st anniversary of the June 15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the city of Incheon, which has served as a bridgehead for the joint prosperity of the two Koreas and peace projects in Northeast Asia, completed the maintenance to rethink the role of Incheon and take a new step.


For Incheon, peace is hope and urgency.


Since most of the wars fought on the Korean Peninsula involve the Incheon area, there is a historical lesson that we should not suffer the pain of war any longer.


There is also the responsi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 to relieve the anxiety of the residents of the border area and to provide a stable living environment.


In addition, as a central city of transportation, logistics, and cultural convergence in Northeast Asia, there is a realistic vision that the settlement of peace can promote the development of Incheon.


For Incheon, peace is history, life, development, and prosperity. This is why the journey for peace must continue to paint the future of Incheon.


◇ Incheon City, Journey to Peace


Efforts for peace in Incheon were steady.


There were many efforts from various fields to make Incheon history of coexistence, coexistence, harmony, cooperation, and prosperity rather than war, division, displacement, bombing, or evacuation.


The city of Incheon also joined the flow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tarting with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and leading to the April 27 Inter-Korean Summit in Panmunjom in 2018.


It has set the goal of peace administration as ‘Incheon, the center city of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and has continued its activities such as system improvement, organizational reorganization, and policy making.


Incheon City entered the 7th term of the popular election and set 'Incheon, the central city of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as the goal of peace administration, and together with the city council, revised all 'Ordinances for the Creation of a Peace City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through organizational reorganization, three teams from one team A team in charge of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was newly established to take charge of inter-Korean and peace-related affairs.


In addition, although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have been conducted indirectly through private institutions, Incheon City was designated as a North Korean business operator by the Ministry of Unification in 2019, laying the foundation for independently and proactively promoting North Korea projects tailored to regional characteristics.


Also, due to financial deterioration,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Fund was in a very poor situation, ranking 14th in the ranking of regional governments. .


In addition, the city of Incheon will create a 'peace city' that will enhance citizens' interest and will for peaceful unification from 2019 and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private organizations in the city to promote peaceful unif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municipal policy of the 7th popular election 'together with the citizens' We are promoting a public offering project.


In cooperation with the Incheo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 project is underway to install the Incheon Peace School (tentative name) at the closed Nanjeong Elementary School in ‘Gyodongdo’ in the border area and use it as a space for experiencing peace and education.
 

◇ Basic plan establishment process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Basic Plan for the Creation of a Peace City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which is Incheon’s will for peace, is as follows.


First, Incheon City prepared the first draft of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Peace City Basic Plan' in February 2020 based on the 'Incheon Vision and Strategic Study in the Era of Inter-Korean Peace and Cooperation' in December 2019, which was promoted by the Incheon Research Institute as a city-specific research project. did.


However, the need to revise the basic plan to reflect the changed inter-Korean situation due to the sudden strain on inter-Korean relations such as 'Hanoi No Deal', 'Bombing of the inter-Korean liaison office' and 'the death of a Korean national in the West Sea' has emerged, and the unprecedented 'COVID-19' There was a limit to gathering citizens' opinions through face-to-face such as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Accordingly, the office in charge of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established a new basic plan to reflect the changed situation, and completed the draft establishment through a meeting that complied with quarantine guidelines and a non-face-to-face opinion gathering process.


Incheon City held consultations and consultations with the city council, experts, civil society, and related organizations five times, and finalized the basic plan after final deliberation by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Peace City Development Committee’ in May.


◇ Contents of the basic plan


The basic plan, which will serve as the basis for Incheon's peace policy and inter-Korean exchanges for the next five years, is 'Peace connecting the world and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the focus of peace in the border region, leading the new econom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pursuit of a peaceful city of sympathy and participation by citizens. The vision was set as 'City, Incheon'.


For the goal of the master plan, 'the central city of the establishment of peace and inter-Korean harmony', there are four major areas: continuous and stable Incheon-style inter-Korean exchanges, peace that citizens feel and sympathize with, reinforcement of peace cooperation in the border region, and international expansion of the peace agenda. strategize,


Four principles were established: maintaining homeostasis in project implementation, promoting peace policies through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promoting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based on mutual prosperity, and contributing to creating a peaceful atmosphere.


In order to realize the four strategies, promotion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operation of a special period for peace in the West Sea, promotion of a project to form a consensus for peaceful unification, joint use of the Han River estuary, establishment of a found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fishing zon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n the 5 West Seas, operation of the Yellow Sea Peace Forum, etc. A total of 18 sub-businesses including 6 core businesses were formed.


In preparation for a radical change in inter-Korean relations, the emphasis was placed on capacity building and infrastructure necessary to promote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while increasing economic exchanges and complementarity between the two Koreas and making efforts to realize an inter-Korean economic community as well as a sustainable inter-Korean economic community. In order to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we decided to carry out a project to improve the empathy of future generations.


In addition, in the sense that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done together with citizens, it was decided to promote various customized education and civic participation events so that citizens' sympathy and understanding of peaceful unification could be improved.


In addition, we recognized the necessity of various projects for the smooth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are members of our civil society, in the local community, and reflected the contents.


In consideration of the geographical peculiarities of the North, land, sea, and air border areas, the West Sea peace cooperation zone development strategy is prepared, the Han River estuary is jointly used, the West Sea 5 Islands North-South joint fishing zone is established, and the public-private military win-win governance is operated along the peace border. It aims to lead the stagnant inter-Korean cooperation system and contribute to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Incheon City plans to spread the peace message at home and abroad and expand international support for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by operating the Yellow Sea Peace Forum and strengthening solidarity and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ity of Peace.


◇ Future plans


Based on this basic plan, Incheon City will continue to push ahead with key projects together with citizens so that Incheon can be positioned as a center of peace settlement and inter-Korean harmony both at home and abroad.


Based on the basic plan, an annual implementation plan will be prepared and checked to enhance effectiveness and execution power.


In particular, in accordance with the recent trend of increas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due to the strained inter-Korean relations, forming a consensus for unification through cooperation with other cities and provinces, preparing research and planning for the establishment of peace in the area bordering the Han River Estuary and the 5 West Sea Islands, Incheon area We plan to continue implementing our peace policy, such as active support fo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at are campaigning for peaceful reunification, and steadily conducting inter-Korean exchange projects that fit the occasion and conditions.


Park Nam-chun, Mayor of Incheon, said, “It is meaningful to establish a basic plan for the creation of a city of peace for the first time on the 21st anniversary of the June 15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Based on this, we will do our best together with the citizen mayors to create a city of peace in Incheon.” said


He also emphasized, “We will continue to do what we can for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step by step, while continuing the spirit of the June 15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which turned severance into cooperation and sadness into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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