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이성만 의원,소비자 우롱하는 ‘다크패턴’ 막는다...‘다크패턴 방지 법안’발의
기사입력: 2022/07/05 [12:39]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소비자의 조작 실수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가 없도록 하는 ‘다크패턴 방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다크패턴(Dark Pattern)은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 부주의를 이용하여 자동결제, 서비스 가입, 개인정보 제공 등을 유도하는 것을 말하는 용어로 OECD는 행동 강제, 화면 조작, 반복 간섭, 경로 방해, 숨겨진 규정 등 2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IT 업계가 포진한 실리콘벨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는 ‘프라이버시 권리 법’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도록 설계된 사용자인터페이스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U 역시 지난 4월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s Act)’을 도입해 2024년부터 다크패턴을 금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자상거래법」을 통해 숨겨진 정보와 허위 증거 등을 규제하는 규정은 있으나 다크패턴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구독경제나 비대면경제가 활성화되며 다크패턴으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사업자에게 다크패턴을 방지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매업자가 소비자의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를 설계하도록 한 것이다.

 
이성만 의원은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사이 강제로 구독 가입되었거나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특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이런 피해를 많이 보신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권익 보호와 더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런 다크패턴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trying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Rep. Lee Seong-man to stop 'dark pattern' that mocks consumers... Initiates 'dark pattern prevention bill'
-Break News Incheon Reporter Park Sang-do


Assemblyman Lee Seong-man (Democratic Party and Bupyeong-gap) announced that he had proposed the "Dark Pattern Prevention Bill" to prevent misrepresentation of intentions due to manipulation errors by consumers.

 
Dark pattern is a term that uses consumer carelessness in online transactions to induce automatic payment, service subscription, and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classified into types.

 
California, where Silicon Valley, where the IT industry is located, is located, prohibits the use of user interfaces designed to distort the decision-making of service users through the 'Privacy Rights Act'.


The EU also introduced the Digital Services Act (DSA) in April to ban dark patterns from 2024.

 
Although Korea currently has regulations regulating hidden information and false evidence through the 「E-Commerce Act」, it does not directly prohibit dark patterns. As a result, it is pointed out that the recent subscription economy and non-face-to-face economy have been activated, and the damage caused by the dark pattern is also increasing.

 
In response, Rep. Lee Seong-man gave operators the duty to prevent dark patterns through the 「Partial Amendment to the Consumer Protection Act in Electronic Commerce, etc.」.


The user interface is designed so that the operator or mail order dealer and mail order matchmaker who conducts e-commerce can prevent damage caused by mistakes in expression of intention caused by the manipulation error of consumers.

 
Rep. Lee Seong-man pointed out, “It is not uncommon for people who have been forced to subscribe or have their personal information passed on without taking a proper look.


He added, “This dark pattern must be eliminated in order to protect consumer rights and provide better quality services.”

 

ⓒ ebreak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성만 국회의원,다크패턴,크패턴 방지 법안,디지털서비스법,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