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교육감협의회, 세종에서 ‘제95회 총회’ 열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촉구,유보통합 원활 추진 방안 등 논의
기사입력: 2024/02/23 [12:45]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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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에서 ‘제95회' 총회 개최(사진제공: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가 지난 22일, 세종특별자치시 코트야드 호텔에서 제95회 총회를 개최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원필요학생 통합지원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조속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또한 이날 ‘특별자치시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요구 등 3개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작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본궤도에 오른 유보통합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총회에서 논의된 주요 협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원필요학생 통합지원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촉구

 

최근 기초학력 부진, 학교생활 부적응, 학교폭력 가・피해 등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행동은 대부분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 법률 하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학교별, 사업별 등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타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있으며,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보호자가 거부하는 경우 학교나 교육청이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장기적・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복합적 위기 학생을 학교,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고, 위기 학생을 긴급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학교・교육(지원)청이 선지원 후 보호자에게 사후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의결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기로 했다.

 

○  초등 ‘늘봄학교’ 지원인력 배치 규모 및 대상 등 논의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인 ‘늘봄학교’정책이 올해 하반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초등학교에서 운영되는 늘봄학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늘봄지원인력의 적정 배치 규모 및 대상, 관련 예산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 근로자의날(5월1일) 법정공휴일 지정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 논의

 

일선 학교에서는 매년 근로자의날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교육공무직이 휴무를 하여 급식이 제공되지 않고, 교육행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안정적 학사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 운영의 어려움 및 학부모 혼란, 공무원의 사기 저하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자의날(5월1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공휴일에 관한 법률’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건의하는 안건에 대해, 올해 근로자의날 학교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본 후 추후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 효율적인 유치원 급식 운영을 위한‘학교급식법’개정 요구 논의

 

유치원은 학교급식법 개정(2021. 1. 30.)에 따라 영양교사를 배치하여야 하나, 영양교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교사 배치 시 방학 중 교사의 부재로 인해 돌봄 대상 유아의 급・간식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며,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인건비 차이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유치원에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후 논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총회 주요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방교육자치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특별자치시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요구

 

현행 특별법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두고 감사 대상 기관에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을 포함하는 포괄적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감사 배제 특례조항도 누락하고 있다.(제주특별법 제외)

 

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의 의미도 포괄하는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도 저촉되는 일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감사 배제 특례조항이 누락되어 중복 감사로 인해 행정력을 낭비하여 결과적으로 학교교육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 및 중앙행정기관 감사 배제 특례조항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특별법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 중등 관리직(교장 및 교감)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 개선 요구 

 

교원의 학습연구는 학교급이나 직위의 구분 없이 수행되어야 하는 교육활동이다. 

 

그러나 현재 유・초등 관리직(교장 및 교・원감) 교원들에 비해 중등 관리직 교원들의 교원연구비가 차등 지급되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유・초등 관리직 교원들과 중등 관리직 교원들의 교원연구비가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 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업무처리 간소화 방안 제안

 

현재 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는 K-에듀파인 공문 처리와 나이스 상의 임용보고대장 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로 호환이 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교육청의 담당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의 경력 관련 전산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나이스 상에서 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및 대장관리를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사립학교임용보고 메뉴에 관할청 승인 기능 등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은 총회 교육의제 토의 사항이다.  

 

○‘유보통합 원활 추진 방안’ 논의

 

작년 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본궤도에 오른 ‘유치원-보육기관 통합(이하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있는 준비를 위해 교육감협의회 내에 설치한 유보통합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주요 해결과제를 점검하는 등 유보통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교육청 제안 유보통합 현안과제 추진방향

 

선 행정체계 구축, 후 법령 제・개정: 보육업무 이관 세부기준 마련 및 시도교육청 차원 사무 수행체계 구축, 교육지원청 차원 업무 실행기반 조성 완료 후 법령 제・개정 필요

  

유보통합 추진 일정: 통합모델 전면 시행 시기를 당초 교육부 시행안(2025. 3.)에서 최소 2년 조정 필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은  ‘지난해 우리 교육계는 여러 가지 아픔을 딛고 한층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한 해를 보냈다’며‘아이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생님들과 이를 적극 지원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주장에 대해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투자는 곧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적절한 지방교육재정 투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유초중등 교육의 발전을 위해 올해도 전국의 교육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제96회 총회는 2024년 4월 2일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번역'으로 번역한 영문기사의 [전문]입니다.‘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번역'으로 번역한 영문기사의 [전문]입니다.‘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Below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with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making efforts to increas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Council of Education Superintendents holds ‘95th General Assembly’ in Sejong...,

Call for enactment of the Student Customized Integration Support Act and discuss ways to facilitate the integration of kindergartens

-Break News Incheon Reporter Park Sang-do

 

The National Council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Chairman Cho Hee-yeon,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Superintend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uncil) held its 95th general meeting at the Courtyard Hotel in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on the 22nd. Integrated support for students in need of support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They announced that they have decided to urge the speedy enactment of the 'Student Customized Integrated Support Act'.

 

According to the Council of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three agenda items were also resolved on this day, including a request for revision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Self-Governing Cities, etc.’, and ways to smoothly promote the unification of kindergartens, which were brought back on track with the revision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last year, were discussed.

 

The main issues discussed at this general meeting are as follows.

 

○ Call for the enactment of the ‘Student Customized Integrated Support Act’ to provide integrated support to students in need of support

 

Recently, the number of students in need of support due to poor basic academic performance, maladjustment to school life, and victims of school violence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Although most of these behaviors are caused by a combination of various factors, support for these students is not provided under the current law. It is operated segmentally, such as by school and project.

 

As a result, support is stopped when a student advances to a higher school or transfers to another school, and if the guardian cannot be contacted or the guardian refuses, there is no way for the school or office of education to support the student.

 

Therefore, schools, offices of education (support), and local communities work together to support students in complex crisis who need long-term and systematic support, and when there is a need to provide emergency support to students in crisis, schools and offices of education (support) provide support in advance and then notify guardians afterward.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this.

 

To this end, we decided to urge the National Assembly to quickly review and pass a bill to enact the ‘Student Integrated Support Act’ currently proposed in the National Assembly.

 

○ Discussion on the size and target of support staff for elementary school ‘Neulbom School’

 

The ‘Neulbom School’ policy, an integrated quality education and care service provided to all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wish to do so, is scheduled to be implemented in all elementary schools nationwide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To this end, we discussed the appropriate deployment size and target of Neulbom support personnel, related budget, etc. in order to efficiently support Neulbom School operated in each elementary school.

 

○ Discussion of proposals to revise the ‘Act on Public Holidays’ and ‘Regulations on Public Holidays of Public Offices’ to designate Labor Day (May 1) as a statutory holiday

 

In front-line schools, it is difficult to run stable academic affairs, as educational officials subject to the Labor Standards Act take a day off every Labor Day every year, meals are not provided, and educational administrative support is not provided.

 

Therefore, in order to resolve problems such as difficulty in operating schools, confusion among parents, and low morale of public officials, the 'Act on Public Holidays' and 'Regulations on Public Holidays in Government Offices' allow Labor Day (May 1) to be designated as a statutory holiday. Regarding the proposal to revise ', it was decided to continue discussions later after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school operations on Labor Day this year.

 

○ Discussion of demands for revision of the ‘School Lunch Act’ for efficient kindergarten meal operation

 

Kindergartens are required to assign nutrition teachers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School Lunch Act (January 30, 2021), but not only are there difficulties in securing nutrition teachers, but when assigning nutrition teachers, due to the teacher's absence during vacation, it is difficult to provide meals and snacks to children in care. There are difficulties in solving the problem, and the financial burden is increasing due to the difference in labor costs between nutritionists and nutrition teachers.

 

Therefore, it was decided to continue discussions in the future after collecting opinions from related organizations regarding the request to amend the “School Lunch Act” to allow the placement of ‘nutrition teachers or nutritionists’ in kindergartens.

 

The main resolutions of the general meeting are as follows.

 

○ Request for revision of the ‘Special Act on Establishment of Special Self-Governing Cities, etc.’ to ensure local educational autonomy and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The current special law stipulates comprehensive provisions that include audit committees under provincial and provincial governors and provincial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nd affiliated organizations as institutions subject to audit, and also omits a special clause excluding audit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except for the Jeju Special Act).

 

This not only goes against the purpose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which encompasses the meaning of separation and independence from not only the central government but also general administration, but also goes against securing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In addition, due to the omission of a special clause excluding audit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dministrative power is wasted due to duplicate audits, which ultimately leads to a weakening of school education capabilities.

 

Therefore, it was requested that the special law be amended to guarantee the independence of the audit committee belonging to the provincial and provincial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and specify special provisions for excluding audit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 Request for improvement in differential payment of teacher research funds to middle school administrators (principal and vice principal)

 

Teachers' learning research is an educational activity that must be performed regardless of school level or position.

 

However, currently, compared to teachers in kindergarten and elementary school management positions (principal, teacher, and superintendent), teachers in middle school management positions are paid differentially in teacher research expenses, so there is a sense of relative deprivation.

 

Therefore, it was requested to revise the Ministry of Education's ‘Regulations on Payment of Teacher Research Funds’ so that teacher research expenses can be paid equally to kindergarten and elementary school management teachers and middle school management teachers.

 

○ Proposal for simplification of private school teacher appointment reporting process

 

Currently, private school teacher appointment reports are handled separately through K-EduFine official documents processing and NEIS Award appointment report ledger management, and are not compatible with each other.

 

As a result, not only is the workload of the Office of Education increasing, but the computerization of the careers of private school teachers is not being implemented.

 

Therefore, it was proposed to add the relevant authority approval function to the 4th generation intelligent NEIS Private School Appointment Report menu so that private school teacher appointment reporting and ledger management can be processed in an integrated manner on NEIS.

 

The following are the topics discussed on the general assembly’s education agenda.

 

○Discussion on ‘plans to facilitate smooth integration of kindergartens’

 

Regarding the 'Kindergarten-Childcare Integ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gration of Kindergarten)', which got back on track with the revision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t the end of last year, we received a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activities of the Special Committee on Integration of Kindergarten Integration established within the Council of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for more in-depth preparation, and identified major tasks to be resolved. We discussed ways to smoothly promote the integration of reservations, including inspections.

 

Implementation direction of pending tasks for kindergarten integration proposed by the Office of Educ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Seoul, Incheon, Gyeonggi)

 

Establishment of a pre-administrative system and subsequent enactment and revision of laws and regulations: Establishment of detailed standards for childcare business transfer, establishment of a business performance system at the provincial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level, and establishment of a foundation for work execution at the education support office level require enactment and revision of laws and regulations

  

Schedule for the integration of kindergartens: The timing of full implementation of the integrated model needs to be adjusted by at least two years from the original Ministry of Education implementation plan (March 2025)

  

Gyeongsangbuk-do Superintendent of Education Lim Jong-sik, Vice Chairman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said, “Last year, our education community overcame various pains and spent a year of further development and growth,” and added, “Thank you once again to the teachers who devote themselves to children and to the people who actively support them.” “I give you my greetings,” he said.

  

In addition, in response to the argument that local education funds are being diverted for other purposes, which are constantly being raised in some quarters, he said, 'We must not forget that investing in the growing generation is an investment in the future of our country,' and 'to ensure that children are happy.' He emphasized that ‘appropriate investment of local education finances is absolutely necessary not only for school life but also for our country’s bright future,’ and added, ‘For the development of elementary,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education in our country,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across the country will do their best with a sense of duty this year as well.’ said.

 

Meanwhile, the next 96th general meeting is scheduled to be held on April 2, 2024, hosted by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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